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등 강화
ICT 전담부처 필요성 등 강조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를 도입하고 선택형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놓고 조만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MVNO)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시행 중인 휴대전화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스마트폰 가격도 낮춰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정책 적극 추진 ▲공공 와이파이 확대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능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등 지난 5년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엄형준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