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특정후보 사진 등 올리면 위법
공식선거일 여부 따라 적용 달라져

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일인 지난 14일. 대학생들의 투표 인증샷 수십 건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라왔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것도 있었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있었다.

인증샷을 올린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그러나 대선 투표일인 19일에 이 같은 인증샷을 올리면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공식 선거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행위이지만 법적 책임은 확연히 달라진다.

지난 4·11총선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됐던 투표 인증샷이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도 4월 총선과 같은 투표인증샷 금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재외국민투표가 열린 지난 5일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투표 인증샷이 올라왔고,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지난 이틀 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투표인증샷 수십 건이 속속 게시됐다. 심지어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배경으로 삼아 올린 사진도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 특정 기호를 손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현수막, 선거사무실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 당일 이전까지는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아니다.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중앙선관위의 경우 20여명, 시도마다 30명 정도 있는데, 사실상 규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인터넷이 활발한 현실에서 이 같은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행정중심적이고 단속중심적인 규제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