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북풍변수’ 영향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18대 대선에서도 ‘북풍’ 변수가 돌출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와 맞물리면서 표심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선자 측과 ‘거래’하려는 속셈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후보 측은 ‘안보 정국’이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슈화를 삼가고 있다. 문 후보 측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실장은 “여야 간 공방,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으로 긴장이 조성될 수 있지만, 두 캠프 모두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론 등 기존의 선거 이슈와 결합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위기관리 역량과 안보관, 대북 관련 공약들을 한번 더 따져보고 투표 시 고려했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직후 박 후보 측은 “참여정부 때의 대북 퍼주기로 2005년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문 후보를 겨냥했다. 문 후보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비판하며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을 부각시켰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긴장이 조성되면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대 대선에서의 ‘학습 효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1990년대 초반까지였다”면서 “북한이 우리 선거를 흔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북한 변수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3대 대선(1987년)의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14대 대선(1992년)의 이선실 간첩단 사건은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민정당 노태우,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15대 대선에서는 선거전 막바지에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 판문점 총격 사건이 터졌지만 진보 진영이 지원한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실시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이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강구열·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