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며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자”고 밝혔다.

그는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라며 “촛불집회와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표시간을 연장해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군 인권을 향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려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한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는 분단국가인 대만과 통일 전 독일도 시행했다”며 “대체복무 기간을 군 복무보다 1.5배로 길게 하고, 더 무거운 업무를 하도록 하면 병역의무 회피나 면탈로 악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과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룰 것”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환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