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축소’ 安요구도 포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9일 10개 핵심과제별 119개의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약집에서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등을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 핵심주제인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 기존 ‘조정’ 방침에서 벗어나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축소’ 의견을 수용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수 축소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 공약이었던 회계감사처 국회 내 신설도 공약에 포함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정수 축소를 포함한 조정을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 겸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요 재원에 대해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으로 연평균 39조4000억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 국가채무나 서민 부담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세금으로 더 걷어들이는 ‘증세 재원’은 연평균 확보 재원 39조4000억원의 48% 수준인 19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