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5%이상 후보로 제한

새누리당이 ‘이정희 TV토론 금지법’ 추진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윤상현 의원은 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토론회 참가자격을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인 이상) 정당 후보자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거론하며 “지지율이 미미한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자격과 발언기회를 부여받게 규정돼 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