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을 주관하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일 몸살을 앓았다. 전날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전날 밤부터 “국민을 우롱하는 토론이다” “토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성토 글로 도배됐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토론 태도를 비난하고 남은 토론회에는 이 후보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후보가 토론회를 휘젓다시피 한 데 대한 반감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지지율 격차를 문제 삼아 이 후보를 법정 TV토론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제 82조2)의 선거방송토론 관련 규정은 대선TV토론 참여 자격을 ‘국회의석 5인 이상 정당의 후보’나 ‘직전 대선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인 후보’로 규정하고 있다. 지지율이 1% 미만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이 후보가 박, 문 후보와 동등한 토론 기회를 얻은 것도 통합진보당의 의석수(6석) 덕이다.
토론이 아니라 ‘Q&A(질의응답)’로 흐르게 한 토론진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 상호 질문당 ‘1분30초 이내 답변’에 반론과 재질문을 금지하면서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사회자의 개입이 잦고 각 후보가 껄끄러운 질문을 받으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단답형으로 피해 가는 데도 속수무책이었던 게 대표적이다. 토론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각 캠프나 유권자 모두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이인영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재질문 없는 토론 방식은 토론을 겉치레로, 요식절차로 만들어버렸고 ‘앙꼬 없는 찐빵’이 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미국처럼 유력 대선후보만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맞짱토론’을 벌이도록 해 자질과 정책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인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최선을 다해 TV토론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유력 후보 간 자유로운 토론을 원한다면 당사자들이 방송사가 초청하는 TV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무소속 박종선·김소연·김순자 후보가 참석한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관장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조직에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파격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는 선관위의 초청 대상 선정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불참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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