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中企·자영업 대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희망 포럼’ 인사말에서 “‘9988’(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 기준 99%, 고용·생산 기준 88%를 차지한다는 뜻)이라는 말처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자 맥박”이라며 “경제민주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도 잘 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잘 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내수시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중심이 되도록 양보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정해 어떤 불편부당함도 없이 추상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부도 등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중소기업인에 대한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중소상공부 신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공단 재생·현대화 사업 추진 ▲대형 유통업체 입점의 허가제 전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중소기업 협력 우수 대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공약했다.

그는 “2008∼2010년 30대 재벌그룹이 매년 74개씩 모두 224개의 계열사를 늘렸고, 이 중 대부분이 식당, 제빵, 인테리어 등 비제조업 분야였다.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정부는 시장논리를 내세우며 재벌 편만 들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자로서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 것처럼 말로만 민생과 서민을 외치고, 실제로는 재벌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