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비과세 축소에 반발

50여만명에 이르는 보험·카드업계 모집인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규제 강화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26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다음 주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 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한다”며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중산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어렵게 하고 45만명 보험모집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4만여명의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키로 한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