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체 발표 수치…지경부서 측정·검증
2013년 상반기 법 개정…하반기에 본격 시행
국내외 업계 바짝 긴장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의 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결과도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양산 차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연비 오류 파동이 일면서 제작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양산 차의 연비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제작사의 연비 측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는 제작사가 시행하는 주행저항시험과 차대동력계 시험 등 연비 측정을 검증하는 게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행저항시험을 할 때 도로 상태와 차 중량, 타이어 마모 정도 등을 유리하게 설정해 연비를 높이는 행위가 통제된다. 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까지 가속한 뒤 무동력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자체 측정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의 10∼15%를 판매 전에 연비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린다. 양산 차의 연비를 사후에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유관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조사한 2011년과 2012년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 결과에 따르면 연비가 허용오차인 -5%를 초과한 모델은 없었지만, 국산차와 수입차에서 오차가 다수 발견됐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인 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연비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완성차·수입차 업계 모두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연비보다 10∼20%가량 낮아지는 새로운 복합 연비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터라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대·기아차 한 관계자는 “개선된 방안에 맞게 연비 측정과 관리를 성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정 업체만 곤란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연비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도 “연비는 규정에 맞춰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므로 각 브랜드가 고의로 더 높은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며 “연비 제도 강화는 모든 업체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계식·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