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이념적 갈등 첨예화 여전
지엽·단편적 정책·공약서 탈피해야

2012년 대통령선거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시대정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장차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국민적 선택이 오는 12월 대선에서 결정돼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유력 대통령후보의 리더십이나 대선 공약에서는 명확히 찾을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

한국정치는 그동안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정권이 교차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첨예화됐다. 정권 차원에서부터 사소한 정책 차원에 이르기까지 양 진영은 분열적 요소를 띠며 극한투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일부 국민은 스스로 싸움터에 나서기도 했으며 일반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냈다.

이제 다수 국민은 이념적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다 경험한 국민은 중도실용주의적 정치성향을 띠며 이념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지도자를 찾고 있다. 그 지도자는 이념적으로 단순히 중도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보수이거나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 인사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변증법적으로 합치시켜 새로운 단계의 정치, 관용의 정치를 구현시킬 지도자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지배자이기보다 관리자여야 한다. 국민의 비전과 뜻을 잘 헤아려 결집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만이 아니라 권한을 국회 같은 국가기관에 분산시키는 본질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역대 개헌은 대통령 임기와 선출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군림하는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경제다.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의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성장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도 좋을 정도의 발전단계에 와 있는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초유의 불경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쉽게 회복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시급한 사안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적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성장이 먼저인 것은 자명하다. 대통령후보들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대책 없는 무상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성장대책도 아울러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성장대책은 국민경제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집단을 위한 불균형적 성장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침체돼 있는 경제에 복지만을 확장한다면 그 끝은 불 보듯 뻔하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특정 부분에 쏠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치권력의 획득에만 혈안이 돼 있는 대통령후보는 경쟁적으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차용하기도 한다. 정작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과제가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인기몰이 정책·공약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과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비전과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 민생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지도자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

연세대 교수·정치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