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정건전성 위험 대비
시행세칙 개정 2013년 4월 시행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객 보험금의 재원을 확대할 것을 보험업계에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해 책임준비금(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확보하는 자금)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계산에 쓰이는 내부 공시이율과 보험 계약 시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같게 만들어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 공시이율을 계산할 때 ±10%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직전 1년간 사용한 조정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토록 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 상품도 보증수수료(사망·연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받은 만큼 보증준비금을 쌓도록 했다.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