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복지 명분으로 서민에 과세 추진하는 정부
이용자 대부분 급전 필요한 서민
연말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땐
비과세 사라지고 보험차익 소득세

직장인 A(37)씨는 어머니의 수술비가 없어 자신이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에서 200만원을 인출했다. 급한 불을 끈 그는 나중에 인출한 돈을 메워넣었다. 이렇게 보험 적립금을 인출하더라도 A씨에겐 수수료나 이자와 같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기보험상품에서 일부 자금을 꺼내 쓰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런 자금에까지 과세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연금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인출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 8월 소득세제 개편안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한 재정부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등을 거쳐 과세 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중도인출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보험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올 연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서민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긴급자금 이용의 장점이 없어지는 만큼 보험 해약이 속출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생보협회가 지난 3년간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중도인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중도인출 이용자의 60% 이상이 월 보험료 50만원 미만인 소액 계약자였다. 서민들이 학자금, 병원비,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중간에 뺐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가 서민 복지 등의 충당을 위해 재정 수입을 늘리려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까지 과세를 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셈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보험사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상품만 개발해 판매하게 되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중산층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