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 지원 필요"

경기 부진에 따른 실업률 상승, 물가 불안으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4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ㆍ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에서 "생계형 보험 실효ㆍ해약을 줄이도록 효과적인 계약유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ㆍ해약은 176만6천건, 58조7천억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어난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ㆍ해약 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ㆍ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ㆍ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어나는 실효ㆍ해약이 보험사의 유동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