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외교지형

6일 미국 대선은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을 바꿔놓을 변수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모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 이에 맞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구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갈등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초강대국 간 경쟁에서 한국이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12월 대선을 통해 새로 들어설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강화되는 미국의 아시아전략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관리나 학자가 미국 정·관계, 학계 인사를 만나면 어김없이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특히 미국쪽 인사는 지난 5월 한·중 양국이 추진하기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미국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미국에게 가장 껄끄러운 존재인 ‘중국의 부상’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는 ‘아시아 중시 선언’, 올 1월에는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긴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취역시키고, 스텔스기 ‘젠-31’ 시험비행에 나서는 것도 미국의 이 같은 전략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롬니 후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강한 아시아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인 대외정책으로 미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추락했다”며 ‘강한 미국’ 건설을 부르짖고 있다. 롬니는 이런 ‘강한 대응’이 중국과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외줄타기 외교’로 내몰리는 한국

과거 미·중 갈등이 이념과 체제 대결이었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적 이익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세계경제 중심이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으로 옮겨지면서 미·중 양대 강국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삼는 미국 사회에 중국의 ‘공격적인 수출 정책’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감정적 앙금이 남을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문제 삼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미, 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한·미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블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한국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중 양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외교전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지도층 인사 중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이 친중(親中)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관계, 한·중 경제협력관계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외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