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당 외교안보 보수 공약 봇물
집단적 자위권·군대 보유 등 거론

“일본의 우파가 강해지고 있다. 유럽도 그렇지만 일본은 훨씬 우경화가 심하다. 그것은 비극이다.”

민주당 정권의 탄생을 주도했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국민생활제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주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의 흐름을 이같이 말했다. ‘보통국가론’을 주창하는 보수 성향의 그의 눈에 비친 일본 정치는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다.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차기 총선에서는 영토와 역사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최대한 늦추려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다른 정당은 저마다 극우적인 외교안보 공약을 준비 중이다.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대 보유를, 일본유신회는 영토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력 제고를, ‘이시하라신당’도 군대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론 흐름상 차기 총선에서 보수색이 강해진 자민당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달 22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26%로 민주당 11%를 2배 이상 앞질렀다. 이 같은 변화에는 1990년 이후 이어진 장기불황에 따른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센카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한국과의 갈등이 촉매제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보수화가 외교정책의 급격한 보수화로 곧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이홍천 게이오(慶應)대 종합정책학부 교수는 1일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무성 내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움직임도 있고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 정권이 세워지더라도 내부 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