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정책·쟁점 없고 구도 불확실
국가 명운 걸린 대선 부실화 우려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후보별로 리더십과 정책·이념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날 때가 됐음에도 사람의 선택을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 유력한 후보가 셋이니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사람의 선택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일자가 다가옴에도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과정 자체의 부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 선거과정의 부실은 네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비전의 부재이다. 각 후보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과거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잘 살아보세’ 등의 슬로건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전은 슬로건보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며 리더십 덕목 중의 하나이다. 그 비전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5년 후의 국가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부재이다. 각 후보가 경제민주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이고 방향만 제시했지 각론이 결여돼 있다. 어떤 후보는 방향마저도 조율이 안 돼 있고 방향이 정해진 경우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 각 후보 간의 정책차이가 모호하기만 하다. 정책 부재의 가장 큰 요인은 대선구도가 늦게 윤곽을 드러내고 아직도 확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책 부재의 선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쟁점의 부재이다. 선거 때마다 대체로 중요한 쟁점이 부각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다. 과거에는 IMF 위기, 여중생 압살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쟁점과 또는 민주 대 독재, 변화와 안정,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쟁점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부 비판과 정권교체의 쟁점은 여권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도 국민이 이념적 갈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중도 실용의 통합적 정치를 원하고 있다.

네 번째는 대선구도의 불확실성이다. 적지 않은 유권자는 현재 자신의 선택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권에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부동층과 야권 지지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층은 여야 후보로 갈라질 것이고 야권에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는 야권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은 결국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야권 후보자 간의 정치적 게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는 빠르게 결정 날수록 올바른 국민적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없는 대선은 결국 국가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선거를 부실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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