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 대선 전초전 ‘3대 관전 포인트’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5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시작되는 만큼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여야 모두 임기말 정부 부처의 피감기관들 대신 상대 대선후보를 향한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검증 공세 예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견제하는 ‘쌍포 전략’을 준비 중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 후보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실정론’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 상임위별로 노무현정부의 정책실패를 집중 추궁하며 문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장외 주자’인 안 후보에 대해선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은행의 안랩(안철수연구소) 투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의혹과 재개발 ‘딱지’ 거래, ‘브이소사이어티’ 활동 논란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논란과 친인척 비리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검증 항목으로는 박 후보의 5·16 군사쿠데타, 인혁당 사건 등 역사관을 비롯한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문제,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새누리당의 공천비리 의혹 사건 등이다.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안 후보 방어 수위도 관심사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 쪽에서 국감과 관련해 ‘방어 좀 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소개하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소(少)하지도 않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감 증인, 출석하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대선후보 3인방 측근들의 출석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새누리당은 정무위에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후보가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안 후보의 측근으로는 안랩 2대 주주였던 원종호씨에게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원씨가 안랩 주식으로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리는 등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박 회장의 가족이 지난해 적자 전환 공시 하루 전날 회사 주식을 팔아 4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야 저격수 누구

여야는 이번 국감에 대비해 지난 7월 개원 당시 상임위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정무위, 문방위, 교과위에 중진급 ‘공격수’를 집중 배치했다. 당 관계자는 “상임위를 배치할 때 의원의 선수와 지역, 전문성과 함께 전투력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을 정도”라며 “초선 중에서도 다수의 ‘국감스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도 문방위에 언론인 출신 친박(친박근혜)계 초선 박대출, 이상일, 홍지만 의원 등 젊은피를 주로 배치한 반면, 박 후보가 속한 기재위에는 7선의 정몽준 전 대표와 4선의 이한구 원내대표, 3선의 최경환 비서실장 등 중진급으로 ‘수비조’를 꾸렸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