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만명·7만명씩
군 미필 고졸자 채용 기업
제대후 고용 유지땐 지원금

앞으로 5년 동안 신성장·뿌리산업 분야 인력 20만명이 양성된다. 기업이 군 미필 고졸자를 채용한 뒤 제대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와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동안 녹색·첨단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13만명,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 7만명을 양성한다.

고졸자 채용을 위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기업이 채용한 고졸자가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숙련유지 지원금을 준다. 특성화고생 등 고졸자가 군 문제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기업대학 설립 지원을 통해 조기취업 고졸자에게 학습과 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또 경력·자격·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위과정을 개설해 일하면서 빨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자·여성 등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차상위계층에는 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생활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기업에 자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조성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