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과연 민의 부응하는지 의문
한국號 이끌 시대정신 결여돼 유감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최종적 대선 경쟁 구도가 아직도 불확실하다. 예상되는 후보자 캠프 간의 온갖 인신공격 및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어느 후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됐다. 사소한 신변잡기나 과거의 망령에 공방을 집중해 국민의 진정한 선택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되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지금 거론되거나 확정된 대통령 후보에게서 과연 국민의 부름에 제대로 부응하는 후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권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행정치나 이미지 개선 수준의 외형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치 행보로는 국민의 관심과 만족을 이끌기에 부족하다.

국민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비전으로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과거 한때 산업화에 성공했다 해서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생각은 역사에 대한 오만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그 과정인 절차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다. 민주화 25년의 한국정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절차나 과정, 그리고 결과가 민주적이었나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 선거가 혼미에 빠지게 된 주원인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 즉 안철수 교수의 등장이다. 개인적으로는 신망이 가고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너무나 긴 시간 많은 사람에게 조바심을 내게 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이 기대되면서도 과연 그가 정말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치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그동안의 경력과 행적에 의해 이뤄지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경륜과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 역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민을 또 다른 시험과 모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권후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그런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무엇인가 자신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태세이다. 정통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서라도 이념과 정책 노선이 다른 진보계열과의 연대는 물론 출마 및 입당 여부가 불확실한 특정 예상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내지는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전환기에 처한 대안적 시대정신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대선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구도의 불확실성은 결국 정국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한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세력만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대 한국정치의 격변과 요동을 진정시키고 선진국으로의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한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결여돼 있다.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 모순을 뛰어넘는 변증법적 국민통합, 장기적 침체를 면치 못하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의 극복, 남북갈등을 극복하는 통일시대의 구가일 것이다.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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