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소통’ 공공외교로 맞서야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격화 양상이 표면상으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법원(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18일부터 열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TV 방송사는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드라마 방영을 중단했고, 그동안 공연장을 가득 메웠던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일 간 역사분쟁은 지속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측 대응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은 독도가 그들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자국 정부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국제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즉, 한일 영토 역사 전쟁에서 국제여론의 지지를 선점해 우위에 서겠다는 뜻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해 세계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전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속셈을 꿰뚫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우리 국민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정부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특단 대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양식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일부 일본인이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일본정부가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같은 일본의 더 많은 양심 세력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도 우리가 독도 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특히 젊은 층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가간다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정당한 입장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세계인은 대부분 어느 나라의 특정한 사안보다는 그 나라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의 입장에 쉽게 동조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 외교가 지금부터 힘을 쏟아야 할 일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일본과 국제 홍보전을 치러 나가야 하며, 넓은 의미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公共外交)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가지 되새겨볼 일은 미국이 동서 냉전에서 승리한 후 국제홍보 예산과 부처를 대폭 축소한 일이 있다. 이는 그 후 세계 곳곳에서 반미주의(反美主義)가 싹트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미국은 자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9·11 테러를 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부시 행정부는 즉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알카에다 세력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한편으로는 반미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공공외교란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정책뿐만 아니라 이념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이다. 즉, 우리나라가 가진 매력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다. 단순히 독도에 관한 우리 입장을 나열해 놓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조르는 방법으로는 일본이 수행하려는 국제 홍보전에 휘둘릴 뿐이다. 우리는 양식 있는 일본인은 물론 세계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매료될 수 있도록 일본보다 한 차원 높은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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