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증시 급등… 시장선 ‘약발’
伊·스페인 국채매입요청 미적
獨 ‘유로기금 헌재 결정’도 변수
반짝효과 노린 시간끌기 지적도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무제한 채권 매입이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4개월 만에 6% 아래로 떨어지고 세계 증시가 급등하는 등 ‘약발’은 시장에서 금세 나타났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국채 매입 요청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합헌 여부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직 남아 유로존의 갈길은 멀어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 구제금융 신청 요구에 떠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구제금융설까지 나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작 당사자는 “은행 대출시 조건 확인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ECB의 채권 매입은 위기국 요청이 있어야 진행된다. FT는 “그리스, 포르투갈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집권한 스페인 정부가 과도한 경제개혁 요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유럽연합(EU) 내에서 스페인을 어떻게 설득할지 의견을 나눌 정도다.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은 필요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12일 나올 독일의 ESM 위·합헌 결정도 변수다. 위헌 결정시 ESM을 통한 위기국 구제는 ‘말짱 도로묵’이 된다. ESM 최대 출연국인 독일의 도움 없이는 위기가 닥쳐도 자금 부족 문제가 생긴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합헌 결정을 기대했으나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장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끝까지 채권 매입을 반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낙관은 이르다. 독일 국민 52%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같은 날 네덜란드 총선도 반구제금융 세력의 집권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장기대책 없이 ‘반짝 효과’만 노린 시간끌기라는 지적도 있다. ECB는 채권 매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커져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채 매입액만큼 유동성을 흡수하는 불태화(sterilization) 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U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경기 부양효과가 제거된 단기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