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기준 빠져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 의문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된다.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서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싼값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의료쇼핑'의 원인인 비급여 진료비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3~5년마다 갱신됐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가입할 때 쌌는데, 갱신 때 보험료가 높게는 60%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앞으로는 실손보험이 해마다 갱신된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한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갈아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만 따로 파는 단독상품이 개발된다. 보험료는 월 1만~1만5천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등에 특약으로 끼워 월 7만~10만원에 팔았다. 단독상품이 개발되면 보험료를 비교해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뀐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팔 때 나중에 보장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가입자는 재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100세 보험' 등을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은퇴ㆍ고령자가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진다. 병원과 환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증한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청구 서식도 표준화해 어떤 진료로 보험금이 나가는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부담금(실손보험금을 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몫)은 현재 모든 상품이 10%로 돼 있지만, 이를 20%로 늘리되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일부 설계사가 `곧 좋은 상품이 사라진다'는 절판마케팅을 벌일 우려가 있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판단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금의 약 60%를 차지해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이를 억제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독상품을 만들고 갱신주기를 줄여 상품을 갈아타기 쉽게 만들어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가입자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보험료 인상을 막으려면 금융위와 복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