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산출·지급 집중점검

금융감독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금 산출·지급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손보사들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금을 제대로 줬는지 들여다본 뒤 미지급금이나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 등 6개 손보사에 대해 27일부터 2주간 검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삼성과 동부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점검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업계 전체가 당국의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 시세 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지급이 적정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이다. 자동차 시세 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 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 하락으로 입는 손해액이다.

금감원은 또 계약자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을 먼저 낸 뒤 나중에 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져 손해액이 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줬는지도 점검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로 100만원이 나와 과실비율을 100%로 가정하고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다면 향후 과실비율이 80%로 조정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6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보험사 측은 4만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외에도 상해 간병비 특약이나 주말 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자동차보험 주계약에 달린 각종 특약 보험금 지급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또 보험금 지급 사유(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역시 검사 대상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