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대결로 불확실성 악순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안
기존 약속 존중… MB와 차별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신뢰’를 안보정책에서도 강조한다. 남·북한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신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남북 관계의 본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대북 균형감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그간 출마선언, 경선 합동연설회, 전당대회 등을 통해 안보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10일 출마선언을 하며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큰 윤곽을 그릴 수 있다. 그는 “냉전이 끝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남북 간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 아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남북한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합의한 기존 약속 존중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호혜적 교류사업 ▲남북한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과거의 합의를 지키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 협력이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22일 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기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담긴 평화, 상호 인정의 정신 등을 보장하고 지켜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도 약속하고 있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명박 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 정책이 전개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유해 송환 등의 문제는 명확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안보정책에 대해 남북한의 관계 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 정책을 아울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박 후보의 안보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안보는 남북 당사자 간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외교, 통상 문제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호혜성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해 이득 볼 게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