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재산권 침해 진상규명법 발의
5.16 정수장학회 등 전방위 검증망 구축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날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 후보 검증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특별법’까지 발의하며 전방위 검증망을 구축했다.

검증 리스트 맨 윗자리에 올라 있는 항목은 박정희 정권 탄생과 공과를 둘러싼 박 후보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유신정권 시절의 퍼스트레이디(영부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박 후보는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전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도 “오랜 몇 년간은 혁명이라고 교과서에 나온 적도 있었고, 군사정변이라고 한 교과서도 있고, 쿠데타라고 한 교과서도 있다. 다양하게 기술돼 있고 바뀌어 왔다.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정권의 부정적 유산들도 검증 대상이다. 정수장학회가 대표적이다. 군사정권 시절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설립한 정수장학회 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박 후보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노림수다. 이를 위해 군사정권 시절 재산권 침해사건을 조사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발의했다. 법안은 재산이 공익법인일 때 주무 관청이 사회 환원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수장학회를 겨냥한 법이다. 유신정권의 야권 지도자 살해 의혹을 다루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부영)’도 박 후보 검증위원회나 다름 없다.

박 후보의 친인척 비리도 파헤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1일 현행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재산공개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넘어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혼인 박 후보는 현행법상 본인 재산만 공개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동생인 지만씨와 근영씨,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제부인 신동욱씨의 재산도 공개된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민주당은 지만씨가 EG를 경영하면서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챙겨 재산을 불린 과정과 부인 서 변호사가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박 후보의 사촌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도 검증 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친박연합’을 만들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박 전 회장이 만든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박 후보 지지단체에 이름을 올린 점을 들어 사조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부분은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소 등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정책 홍보를 통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허구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는 어제 후보수락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들이 새누리당의 협조 하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