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산 기준 위반 땐 벌금 외국에서도 농수산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다양한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우리 농촌과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1950년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기준을 충족한 농식품에 JAS(일본농림규격)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JAS 인증은 성분, 성능 등 품질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일반 JAS와 유기농법 등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한 특정 JAS로 구분된다. 이 중 유기 식품은 수확 전 3년간 사용가능한 자재만 활용해야 하고, 가공품 역시 유기재료가 95% 이상 있어야만 인증받을 수 있다. 매년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전통특산품보증, 지리적표시, 유기농업 등으로 구분해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전통특산품보증은 전통적인 원료 또는 전통적 생산방식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리적표시는 두 가지로 나눠 운영되는데, 원산지명칭보호는 생산의 모든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고 지리적 표시보호는 생산과정 중 한 단계만 그 지역에서 이뤄져도 인증이 가능하다.
미국은 유기식품인증 농산물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생산자에게 벌금까지 물린다. 주정부에서 의심지역 생산물을 검사한 후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의 5%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도 유기농, 생태농업, 환경농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녹색식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좋은 생태환경에서 재배되고, 제품의 질이 우수한 농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귀전 기자
협찬: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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