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일부터 시행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산한 기업의 체불 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을 준다. 가동 사업장에서 경영이 어려울 때 나간 퇴직자들은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체당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하게 지원하고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융자금은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넣어준다. 퇴직한 체불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주당 50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급한다.

융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 부담으로 체불액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