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필요” 이구동성… 각론선 여야 극명하게 갈려

1992년 미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한 마디 구호로 승기를 잡았다. “문제는 경제”라는 명제는 올 12월 치러지는 한국 대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풀어야 할 경제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비정규직 대책으로 초점이 맞춰진다. 27일 세계일보가 실시한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 13인의 여야 대선 경선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에 주안점을 뒀다.

◆경제민주화

공정성을 강조하는 새누리당 입장은 박근혜 후보가 대표적이다. 그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사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 방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소득분배 적정 유지’도 경제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꼽았다. 아울러 소액주주 권리가 대주주에 침해당하는 것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정책, 대기업 불공정 행위 방지 강화를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태희 후보는 ‘중간 착취자’ 근절을 공약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재벌 개혁을 외쳤다. 손학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시대의 요구’로 규정한 뒤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선 재벌 위주 경제 구조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재벌의 편법 승계와 중소기업 영역·기술 침범을 금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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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논란 끝에 완화됐던 금융·산업자본 분리 정책을 다시 강화해 금융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금융업의 회사지배 규제를 통해 기업이 수익창출에만 전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후보는 임기중 재벌에 대한 사면 배제, 경제범죄 기업인의 현장 복귀를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약했다. 김두관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중립성 확보 등 공정시장 감시체계 추진을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세균 후보는 기업집단 관련 규정 제정 및 단기성 외국자금·금융고소득자 과세 도입을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법인세 문제의 경우 여당 후보는 대체로 기업 국제 경쟁력을 위한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 법인세율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대책

상시적인 경제위기 속에 사회 취약계층의 다수를 이루게 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대책들을 내놨다.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대폭 강화를 약속했다. 비정규직 스스로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체 저임금 근로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직 교사 등 4대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문 후보가 ‘전국민고용평등법’ 제정을 공약했다.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일체의 차별 금지 및 기업·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골자다. 또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손 후보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임기중 1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다. 정규직 전환 보조금으로만 6조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에 고용구조를 공시하도록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김두관 후보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중 대폭 축소 및 차별 철폐를 계획 중이다. 정세균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