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부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체계가 전략적 안정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중국 국방대학 전략교육연구부 주임인 주청후(朱成虎) 군 소장은 지난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 군축 패널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 소장은 핵무기로 상대를 위협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억지이론을 언급하면서 “MD체계가 핵억지 신뢰도를 약화시킨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생존과 침투 등 군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비영리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온 회장은 이와 관련“이론적으로 볼 때 미국은 가까운 미래에 미사일방어체계와 다른 첨단무기를 통해 중국을 선제 공격하면서 40여발의 장거리미사일을 무력화시켜 어떠한 반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MD체계개발 및 배치여파로 다른 나라는 공격무기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유럽을 포함해 MD방어체계를 개발 및 실험, 배치하기 위해 연간 100억달러(약11조4000억원)를 지출하고 있다. MD방어체계는 북한을 겨냥한 아시아·태평양과 지중해에 배치하는 함선의 요격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미사일방어기지 등을 포괄한다. 미국은 아울러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 오는 2020년까지 네 단계에 걸쳐 유럽에도 MD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 소장은 군부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지난 2005년 “미국이 대만문제에 군사 개입에 나서면 중국은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베이징=주춘렬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