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눈치봐야하는 한국의 딜레마
살아남으려면 외교역량 키워야

지난 1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안보 패러다임은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과 물량을 투입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매진해 왔다. 우파학자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전대미문의 9·11 알카에다 테러공격을 당한 후 세계의 안보가 국가가 아닌 종교적· 인종적 테러집단에 의해서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즉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같은 해 10월 7일 영국의 지원 아래 ‘항구적 자유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아프간 전쟁을 개시했고, 다음해에는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편성해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지난 10여년 간 두 개의 전쟁 수행을 최우선적인 국가안보 목표로 정하고 약 1조달러의 전비를 투입해 이라크전에서 4500명, 아프간에서 2000명의 전사자를 내는 큰 희생을 치렀다. 미국은 지난해 말 이라크전의 종전을 선언했으며, 올해에는 아프간전쟁 종전과 2014년 미군의 완전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두 개의 전쟁이라는 안보의 족쇄에서 풀려난 미국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월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미 군사력 운용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킬 방침을 분명히 해 중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최우선 전략 발표와 더불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교 노력 또한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아시아 회귀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전략이 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아태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핵잠수함, 독자적 항모, 신형 스텔스 전투기 등의 첨단무기와 군사위성을 비롯한 우주항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아태지역 국가와의 군사동맹을 통한 대중 포위망에 대항하기 위한 포석으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G2(주요 2개국) 구도로 형성된 미·중 관계는 앞으로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이 아태지역에서 전개할 신냉전은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조화를 이뤄 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한일정보교류협정 파동으로 우리 정부가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것도 일본과 한국을 껴안기 위한 미·중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외교는 더욱 어려운 시험대에 놓일 것이며 이에 대비해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안보의 기축인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한·미 간에 2014년으로 재조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한·미 동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한·중 간에도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외교안보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체제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외교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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