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투명성 확보해야 민주주의 국가
눈앞의 이익보다 진정한 국익 통찰해야

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동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협정 추진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고 비공개 추진 과정에 사전·사후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고, 외교부는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에게 ‘본부 발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실무 책임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그친 데 대해 ‘꼬리 자르기’식 봉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양국 내 절차 완료시점까지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략)

〈세계일보 7월7일자〉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경제의 국경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다. 국가 간의 관계도 과거의 냉전구도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실리외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실리추구 정책이 대세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한·일 관계다.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식민 36년, 과거의 뼈아픈 경험에 의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일본은 고려 때의 왜구,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당사자이며 현재 독도분쟁, 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리와 현실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실리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극복하자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사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취약점인 대북 정보력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그 대가로 일본의 군대(자위대)를 인정하고, 유사시 자위대가 우리 영해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베버의 ‘정당한 지배의 유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명확히 규정된 법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부가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을 비밀리에 혹은 불법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해 저항하게 된다.”

청와대의 발표처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통수권자는 변명 대신,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백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국민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차상 하자에도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에는 국익을 위한 것이기에 국민은 어차피 찬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착각이 담겨 있다.

과거의 상처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의 이익에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린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될 때 국민들은 진정 나랏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송남권

■ 기출문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 또는 정치적 인물이 당대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통으로 평가받으나 후대에는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당대에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탄압과 천대를 받은 사상이나 인물이 후대에 이르러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정통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 정치적 인물 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양하며, 정당성의 다양한 근거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 왔다. (중략)

또한 사회운동, 종교, 사상 혹은 정치적 인물의 결정이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대중은 비교적 거부감 없이 주어진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합리성에 기초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합리성은 추상적 개념이기에 다양한 의미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성에 의한 사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판단, 절차의 존중, 목적의 보편적 적합성 등이 합리성의 주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합리성의 원칙이 명확하게 구현된 정치적 현상으로 법치주의나 관료제 등이 있다. 성문화된 법규에 의해 합법과 불법이 명확히 구분되고 법규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결정·집행되는 경우에 정권과 지도자는 법적 체계에 기초한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명확히 규정된 법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부가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을 비밀리에 혹은 불법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해 저항하게 된다.

근대 이후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합리성에 기초한 정당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략)

〈2012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