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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민주화’ 대선이슈 선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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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포럼’ 출범 전략강화
새누리 관련법안 이달부터 제출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하다.

친기업 성향인 새누리당까지 경제 민주화 기치를 전면에 내걸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개념이 희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왼쪽), 손학규 상임고문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식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5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 최고위원, 유승희 의원)을 출범시켰다.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재벌세 도입 등을 제안했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라는 특강에서 “이제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는 버리고 사람 중심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금융시장 민주화 ▲노동자 경영참가 등 참여경제 ▲분배정의와 보편적 복지를 제시했다.

대선 주자인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도 창립식을 찾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차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현주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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