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사기혐의 등 89곳 폐쇄
일각선 “시민 감시활동 약화”

지난달 초 중국 광둥(廣東)성 화저(化州)시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부패고발사이트로 돈벌이를 한 사건이 벌어져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컴퓨터 4대로 사이트를 운용하면서 2009∼2011년 10만위안(1800만원)을 챙겼다. 현지관리에 관한 비리를 수집하거나 허위정보를 조작해 게시물을 올린 뒤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냈다. 한 마을의 촌장은 뇌물을 받으며 첩도 거느리고 있다는 게시물을 지우기 위해 5000위안을 물기도 했다. 부자는 결국 작년 12월 쇠고랑을 찼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3월 이후 이와 유사한 사이비 반부패사이트 89곳 이상에 대해 협박·사기혐의로 폐쇄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 사이트는 ‘중국 반부패사이트’, ‘전국 인터넷 반부패센터’, ‘중국 반부패조사센터’처럼 국가·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가짜 기자증을 수만위안에 팔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사이트는 수집정보를 신문·잡지사에 뉴스로 게재하겠다고 협박해 ‘찬조비’, ‘광고비’, ‘회원비’를 뜯어냈다”며 “일부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개인과 기업 가리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부패사이트는 작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현재 700여곳에 이른다. 반부패연구 전문가인 칭화대학 런젠밍(任建明) 교수는 “비정부 반부패사이트는 정부가 벌이는 반부패 전쟁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 관리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기율검사위원회와 검찰 등 사정기관이 주도하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민간웹사이트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운영 중인 반부패 사이트에는 2009년 6월 개설 후 10만건 이상의 제보와 20여만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중앙당교의 장시셴(張希賢) 교수는 “매년 약 14만명의 관리가 조사받고 있으며 이 중 80%는 제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사이트 폐쇄조치로 시민사회의 부패감시활동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명한 반부패운동가인 리신더(李新德)는 “반부패사이트는 광고 제약이나 당국의 검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신더는 2004년 6월 10일 당시 산둥(山東)성 지닝(濟寧)시 리신(李信) 부시장의 부패 및 비리를 발표했으며 리 부시장은 46일 만에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