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년층 연금 소득 오히려 늘어
보조금 축소정책에 젊은층 직격탄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복지 천국’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 시간과 안정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덕분에 다른 대륙에 비해 높은 행복지수를 자랑했다. 전후 경제 복구 후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은퇴해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삶이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는 청년층과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재정연구소(IFS)는 6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내 65세 이상 노년층은 1997년 이래 가장 부유한 반면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재산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늘었으며 반대로 납부하는 세금은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 가운데 40% 이상이 소득분배에 따른 계층의 상위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 25%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소득은 지난 12년간 29.4% 늘어난 반면 비수급 연령층의 소득은 같은 기간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조만간 보조금 축소 정책이 시행되면서 연금수급자는 직접세 20%를 납부하지만 청년층은 29%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더 많은 타격을 입은 셈이다.

‘세대재단(Intergeneration Foundation)’의 제임스 볼 연구원은 “30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득 격차가 2000∼2008년 연간 2%씩 벌어졌으나 2008년 이후에는 6∼7%씩 늘었다”며 세대 간 경제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런스 코를리코프 연구원도 “노년층의 복지 혜택을 현재의 젊은층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재정적인 ‘어린이 학대’”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위기국에서는 ‘빈곤의 세대차’도 의미없는 얘기가 돼 버렸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로부터 막대한 연금 개혁을 요구받으면서 노년층의 삶도 녹록지 않은 탓이다. 지난 4월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 광장에서 77세의 약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도 이를 보여준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