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민심 효율적으로 반영 긍정적
직접·비밀선거 원칙 안지키면 여론 왜곡

민주통합당에서 대선레이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경선 룰 전쟁이 시작됐다. 정당사상 가장 먼저 ‘국민경선제’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모바일 선거 등 ‘민심’을 당내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을 고안했다. 워낙 박빙 승부로 진행된 6·9 전당대회 결과는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적용될 모바일 선거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당원과 국민 총 27만8406명이 참여한 이번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는 2위를 차지한 김한길 최고위원을 1471표차로 꺾었다고 기록됐지만 그 계산법은 일반투표처럼 단순하지 않다. 대의원 30%, 당원·국민 70%라는 가중치가 적용됐고 대의원 투표에선 지역별 인구를 반영하고 모바일투표에서는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는 보정작업이 이뤄졌다. 이 대표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모바일 선거에서 1, 2위 간 실제 표 격차는 2479표다. 이 차이가 연령 보정 후 5016표로 늘어나고 최종 결과에는 70% 반영됐다.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등 소수그룹 결집이 승패 향방을 가르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다. 선두 다툼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만약 이 같은 수치가 달리 적용됐다면 승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12일 “일반인과 팬클럽의 투표 참여를 결과에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선 선거인단 모집, 후 추첨 선정’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조사 때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쓰이는 연령층 보정이 모바일 선거에서도 필요한지는 새 논란거리다. 민심 파악이 주목적이라면 몰라도 실제 투표에서도 젊은 층 투표율이 낮은 만큼 모바일 경선에서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을 감안해 가중치를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세계일보 6월13일자〉

전자민주주의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 기사에는 모바일투표를 활용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당대표 경선이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을 잘 반영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일부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연령보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선거가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자투표가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과 선거부정의 행위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전자선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후보 등이 꽃다발을 들고 자축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빛과 그림자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 국가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행정 등이 복잡화·전문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접민주정치는 정치적 무관심, 국민의 뜻을 외면한 권력자의 정치행위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모바일 경선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다양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모바일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올해 초에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발생한 관련자의 죽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에 의한 이해찬 대표 선출에 따른 논박 등이 사회적 관심과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선거는 기존선거 방식에 비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보다 많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다.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전자투표 등을 통해 구현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선거가 훌륭한 민주적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상 공정성과 책임성 중요

우선 모바일, 인터넷 등의 전자선거에서도 유권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전자선거의 부정은 대부분 유권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에 발생한다. 공인인증서 등의 엄격한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인 선거조작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당 내 선거에서도 투명성과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당 내에서의 선거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과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정당이 일반 이익단체와 다른 점은 공익적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전자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준 높은 민주의식의 확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선거의 중요한 원칙 중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킨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직접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자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정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인류 발전과 번영에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인류 파멸과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이너마이트의 기술은 훌륭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설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살상무기로도 활용된다. 정보화 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기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자선거와 같은 편리한 기술이 인류의 삶을 보다 민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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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미국의 건국 초창기 토마스 제퍼슨은 주민들이 그들의 문제를 주민회의(town meeting)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희망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거리상의 문제와 제한된 의사소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오늘날에 토마스 제퍼슨이 살아 있다면 그는 인터넷을 보고 좋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회의와 직접적인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이상향이 최근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하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쌍방향의 대화가 현실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수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더 이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거나 의견 형성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론 지도자들이 도처에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놀랄 만한 발달은 사실상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딕 모리스의 ‘Vote.com(보트닷컴)’ 중에서, 2008 서울대, 2005 중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