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국인 7년간 소득세 면제
佛부자들 호화주택 문의 폭증
美선 작년 100명 싱가포르로

증세는 재정건전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처럼 증세를 주장하는 ‘슈퍼 리치’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고액 납세자에게 세율 인상은 ‘폭탄’이 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해 탈출하는 프랑스인을 환영하겠다고 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이 프랑스의 속을 긁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다.

올해 1분기 영국 런던 호화주택에 대한 프랑스인의 문의는 19% 증가했다. 1500만달러 이상의 초호화주택에 대한 문의는 30%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사람의 문의가 15% 줄어든 것과는 비교된다. 이런 현상은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에 거주한다면 수입의 4분의 3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의 부자에게는 영국 이주가 구미 당기는 제안이다. 영국은 외국인 거주자가 탈세 의도가 없다는 게 입증되면 7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외국 갑부에게는 영국이 선진국으로 사회가 안정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유럽에 영국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싱가포르가 있다. 2011년 미국 국적을 포기한 1780명 중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100명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고소득자에게 3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버핏세’ 도입 논란이 일면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는 미국 출신 고소득자가 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대 20%로, 미국의 35%를 크게 밑돌고 있다. 더구나 싱가포르 기업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세금 항목은 5개로, 미국 11개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미국 국적을 포기했던 상징적인 인물로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새버린이 꼽힌다. 미국 언론은 지난 5월 새버린이 고액의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한 그의 현 거주지는 싱가포르다. 미국은 자국민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은 점을 새버린이 이용했을 수 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