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국채 매입 재개해야
은행예금 보증 은행동맹 필요”
獨·佛·伊·스페인 4개국 정상
GDP 1% 성장재원 마련 합의

유로존 돈줄을 쥔 독일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놓고 다른 유럽 국가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도 독일 압박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다음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장기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ECB의 유럽 국채 매입 재개와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직접 지원을 주장했다. 또 스페인·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 “이례적인 정책 대응에도 금융권과 국채시장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재정동맹과 함께 유로존 차원에서 은행 예금을 보증해주는 ‘은행동맹’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은 구제금융 투입 비용 회수가 어렵고 위기 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그러나 유럽 정치권은 그리스 연정 출범에도 위기국의 국채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확실한 지원책을 바라고 있다.

정부를 통한 구제금융은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 구제금융 효과를 반감시키는 만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전폭적인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이를 공개 지지하면서 독일에 대한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CB에서는 베노아 코에르 집행이사가 21일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이용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로존에서는 고집스러운 메르켈 총리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다. 영국 좌파성향 정치전문 주간지 ‘뉴스테이츠먼’은 이날 “메르켈은 히틀러 이후 가장 위험한 독일 지도자”라고 원색 비난했다. 이 잡지는 메르켈 총리를 영화 터미네이터의 사이보그로 묘사한 사진을 표지에 싣고 “긴축에 대한 메르켈의 집착이 유럽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장을 종식시켜 새로운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은 22일 회담을 갖고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성장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약 1300억 유로(19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유럽 안팎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의 교훈은 더 적은 유럽이 아니라 더 많은 유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단결을 강조했다.

ECB는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출할 때 요구하는 담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페인의 은행권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U가 금융 안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거래세 도입은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세를 핵심 논의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나 찬성국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9개국에 불과하다.

그리스 새 연립정부는 다음주 트로이카(IMF, ECB, EU집행위)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에 나선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