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배경과 금융 파장

유럽의 재정위기가 시작된 지 약 2년반 만에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9일(현지시간) 벌어졌다. 스페인이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지원받는 구제금융 규모는 최대 1000억유로(약 146조원). 하지만 이것으로 위기가 진화된 것은 아니다. 스페인 사태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인 경제의 향방에 유로존과 세계 경제의 앞날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스페인은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다 입장을 바꾼 것은 곪아터진 내부 상황과 미국, 독일의 압박 때문이다. 스페인에서는 자금 엑소더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에만 970억유로가 빠져나갔다. 지난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스페인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깎고 피치가 7일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한 것도 한계에 이른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스페인이 즉각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세계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한다. 거덜나기 직전인 그리스와 동시에 스페인 경제가 흔들리면 유로존 위기는 혼돈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 독일이 몰아붙이니 스페인 정부는 결국 두 손을 든 셈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은 힘들고 어려우며, 복잡한 결정이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스페인 위기의 본질은 그리스와는 조금 다르다. 정치적인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그리스 경제는 마비 지경이다. 이에 반해 스페인의 문제는 정부보다는 은행의 부실에 기인한다. 은행 부실이 커진 이면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품붕괴와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 부실채권이 급격히 불어남으로써 은행위기 사태가 전면화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구제금융 자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다.

그런 만큼 돈을 빌려주는 쪽의 처방도 다르다. 다른 유럽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에는 ‘정부 빚을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스페인에는 유로존 다른 나라가 겪은 가혹한 재정긴축과 경제개혁 이행 압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기업 파산과 같은 초긴축정책이 불러오는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관심은 이번 구제금융 지원을 고비로 스페인 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을지 여부다. AP통신은 이번 구제금융 지원이 세계경제 불안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존의 위기가 해결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재 어느 나라에서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스페인의 이번 조치 역시 제한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스페인에 ‘조건없는’ 구제금융이 제공되면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지원 이후 유로존 국가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결속 강화에 실패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