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10, 2011년 6월과 올해 6월의 상황은 다르다는데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에 손잡고 경기 부양책과 초 저금리 정책으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그같은 공동 노력을 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그같은 대책이 나와도 효과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3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로존의 위기 확산 움직임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으며 글로벌 증시의 주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저널이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대통령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이 경제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연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의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도 지출 속도를 올릴 수 없는 게 미국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미국에서 세금 (Tax)와 지구 종말의 대전쟁인 아마겟돈의 합성어인 ‘텍스마게돈’의 공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의 비타협으로 인해 자동으로 대폭적인 지출 삭감이 이뤄지는 동시에 세금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게된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약화되는 경제를 건강하게 되살릴 의지도, 힘도 없는 상태라고 타임스가 지적했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가 허약하기 이를 데 없어 자국의 은행이 부실해져도 은행을 구제할 길이 없는 상태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실시된 주요 선거에서 집권당 참패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갑자기 호전되거나 유로존이 극적인 공동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비관론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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