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대립으로 사회분열 심화 국력낭비 부추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상황과 국민건강 위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민관 현지조사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미 ‘반쪽 조사단’이라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에 그칠 경우 국민 불신감을 증폭시켜 혼란만 키울 수도 있다. 미국의 예찰(예방적 감시) 시스템에서 광우병 소가 우리나라로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단장을 맡은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본부장도 이를 의식한 듯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민 의혹을 풀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사료체계부터 전반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미국 측은 한국에서 의구심을 갖는 소의 연령에 대한 근거로 광우병 판정을 받은 젖소의 출생기록까지 조사단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되기 때문에 10년 7개월이 확인될 경우 국내 불안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5월1일자 세계일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상황과 국민건강 위협 여부 등을 점검한 민관 합동 광우병조사단의 주이석 단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정부는 안전함을 주장하고,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촛불시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 현지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과 현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반쪽자리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소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안전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100%의 검증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쇠고기 수입 중단 둘러싼 정치적 대립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측은 이번 광우병은 나이가 오래된 젖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성 광우병으로 30개월 이하의 육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측은 미국의 검역 체계는 물론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 같은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자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한다. 이러한 찬반 논쟁의 이면에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인간의 인식 자체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란 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장자의 ‘장자’에 나오는 “나나 그대나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 알 수가 없는 것이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입 쇠고기의 찬반 그 어느 입장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양쪽 모두 이러한 인식의 불완전성과 상대성을 상호 인정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물론 사회 전체가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그 갈등은 소모적 대립을 통해 국력 낭비를 부추기고 사회의 분열만 심화시킬 수 있다.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인식을 지나치다고 반론하기보다는 위험에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객관적 위험은 과학적 자료를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것이지만 주관적 위험은 과학적 사실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체감하는 위험 수준이다.

다시 말해, 미국 수입산 쇠고기가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위험인식의 수위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관적 위험 인식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주관적 위험 인식의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사회적 화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도 실현할 수 있다.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강사

■ 기출문제

“이제 나와 그대가 논쟁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그대가 옳고 나는 틀린 것인가?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옳고 그대가 틀린 것인가? 어느 한 쪽이 옳고 어느 한 쪽이 틀린 것인가? 다 함께 옳은 것이고 다 함께 틀린 것인가? 나도 그대도 알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또한 알 수 없을 것이니, 누구를 불러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견이 그대와 같은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이미 그대와 같으니 어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의견이 나와 같은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이미 나와 같으니 어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와도 그대와도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이미 나와도 그대와도 다르니 어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와 같은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와 같으니 어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나 그대나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 알 수가 없는 것이네. 또 그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2005 경희대, 2005 고려대〉

20120527020684 교육2면/메인/대입은 전략이다③단국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상황과 국민건강 위협 여부 등을 점검한 민관 합동 광우병조사단의 주이석 단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5/27/20120527020684_0.jpg 1 20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527020588 [NIE(신문활용교육)] 장자 20120527155825 20120527173100 20120527172724 중국 도가 초기의 사상가인 장자는 중국불교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의 산수화와 시가(詩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저서 ‘장자’에서 말로 설명하거나 배울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도는 시작도 끝도 없고 한계나 경계도 없으며 인생은 도의 영원한 변형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도 안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물은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며 사람들은 이 상태가 저 상태보다 낫다는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환경, 개인적인 애착, 인습, 세상을 낫게 만들려는 욕망 등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같은 철저한 상대성은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나비의 꿈(胡蝶之夢)’에 잘 나타나 있다.“언젠가 나 장주는 나비가 되어 즐거웠던 꿈을 꾸었다. 나 자신이 매우 즐거웠음을 알았지만, 내가 장주였던 것을 몰랐다. 갑자기 깨고 나니 나는 분명히 장주였다. 그가 나비였던 꿈을 꾼 장주였는지 그것이 장주였던 꿈을 꾼 나비였는지 나는 모른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음은 틀림없다. 이것을 일컬어 사물의 변환이라 한다.”‘장자’에서 모든 경험이나 지각의 상대성은 만물의 통일성(萬物齊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자는 도가 없는 곳이 없다고 대답한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받자 장자는 개구리와 개미, 또는 그보다 더 비천한 풀이나 기와 조각, 더 나아가서 오줌이나 똥에도 도가 깃들어 있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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