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어 친박 핵심도 제기 공론화 주목

잠잠하던 개헌론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특임장관 시절 이명박 정권의 ‘개헌 전도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걸면서다. 여기에 유력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 인사까지 ‘정권 초 개헌’을 찬성하고 나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전 장관의 개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4년 분권형 대통령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권 말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는 관계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인)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선과 총선주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력을 적절히 분점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도 2년 줄이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여야의 주요 대선주자도 대부분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제는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력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집중시켜 측근 비리 등 부패 스캔들을 낳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주기도 빨라져 ‘실패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꼽히는 박 위원장도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각론으로 가면 대선주자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대세론’을 이어가는 박 위원장은 현행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나, 세력연합이 필요한 후보들은 이 전 장관이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대선 레이스 과정에 후보·세력 간 연대의 협상 고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헌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 관심도가 높아야 동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개헌 얘기가 나왔던 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있어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