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계 고용보고서 발표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진국의 긴축정책이 실업률 상승이라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ILO는 30일 발표한 ‘2012년 세계 고용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600만명 늘어난 2억200만명, 실업률은 6.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등지에서 긴축정책을 폈으나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실업률만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상에서 일자리가 5000만개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ILO는 “앞으로도 고용 상황이 상당 기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새로운 구조적 고실업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2016년 말까지 고용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고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ILO 산하 국제노동문제연구소 레이몬드 토레스 소장은 “긴축과 규제는 기대했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긴축정책의 목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 긴축이라는 협소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과정에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또 다른 침체가 유럽 국가들로 퍼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토레스 소장은 유로존에 비판을 집중하며 “재정 긴축은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고용문제가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은 직장이 부족해지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졌다”며 “조사대상 106개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개국에서 지난해 사회불안지수가 전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360만명의 노조원을 가진 독일 금속 노조(IG 메탈)가 경고파업에 들어갔고, 스페인 50개 도시에서 긴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며 “유럽 대륙 전역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ILO는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통로가 막힌 데 책임을 지고 이들의 신용도 회복과 고용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