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신속한 의장성명 2009년과 어떻게 다르나

유엔 안보리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엄중 경고했다.

안보리 의장 성명 9항은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명문화했다. 안보리 밖에서 긴밀히 협의했던 한국과 15개 이사국이 모두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서막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김 장관,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로클리어 사령관.
연합뉴스

한국, 미국, 중국 등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듯이 향후 몇 개월 내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는 구속력이 약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법적 구속력이 강한 안보리 결의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뒤 여기에 핵 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탄두를 장착하는 데 성공하면 미국이 북한 핵 공격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다음 단계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감추기가 쉬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 폭발 실험을 하면 북핵 문제의 양상이 또 한번 달라지게 된다. 한국과 미국 등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은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채택된 의장성명과 비교할 때 규탄의 강도가 높아졌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3년 전의 ‘규탄’을 ‘강력 규탄’으로, ‘위반’을 ‘심각한 위반’으로 바꿨다. 또 이번 북한 행위가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고, 이를 개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2009년 성명에 언급됐던 6자회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촉구와 같은 문구는 이번에 빠졌다. 이는 북한과의 향후 대화에 더 이상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2·29 합의와 같은 협상안이 다시 나오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