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 연설원 김청룡 전 부산시의원이 정 후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주장

부산 부산진갑 무소속 정근 후보 측이 9일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와 나 후보 연설원 김청룡 전 부산시의원을 ‘후보자 비방죄’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시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쯤 나성린 후보가 직접 참여한 부산진구 부전1동 부전시장 입구 새누리당 선거유세 현장에서 ‘연설원’으로 지정돼 나 의원과 함께 유세차에 함께 올라 지원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 후보 비방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동영상에는 김 전 시의원이 지원연설 도중 무소속 정근 후보에 대해 “부실 학원 인수해서 자기 아들 학적부 고치고, 학부모들에게 불법 기부금을 요구하고, 학교 인수해서 고작 한다는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보 우리 지역 대표로 뽑아도 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 후보 측은 “이미 수년 전 경찰과 검찰 조사, 관할 교육청의 감사까지 받았지만 학교와 관련 어떤 행정처벌이나 벌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사실 확인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또 “이미 모든 조사를 통해 정 후보와 무관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히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5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정 후보가 운영했던 정선학원은 지난 3월 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 후보 측의 승리로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는 등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