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서 부결되자 재협상해 협정 개정 관철

독일과 스위스가 5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협정을 체결했다.

독일과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개정된 조세협정에 서명했다고 양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내년부터 매년 약 100억 유로를 스위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국 정부는 당초 지난해 9월 조세협정에 서명했으나 독일 상원은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재협상을 벌여 독일 정부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해 이날 체결했다.

개정된 협정에는 독일 야당이 요구한 사항들이 대체로 반영돼 독일 의회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체결한 당초 협정에선 2013년 1월부터 독일인이 개설하는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에 대해 이자소득의 26.4%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 독일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스위스 은행들이 협정 발효 이전에 얻은 이득 가운데 20억 유로를 독일 정부에 1회성 보상금 조로 지급키로 했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개설된 무기명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 규모와 거치 기간에 따라 19∼34%의 세금을 부과해 독일에 건네주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 협정에선 2000년 이후 개설 계좌 세율이 21∼41%로 높아졌다. 또 독일 측이 스위스 당국에 탈세 혐의자 조사를 요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도 999회에서 1300회로 늘어났다.

아울러 다른 조세회피지역으로 자금을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스위스 당국에 신고, 승인받도록 한 조치의 발표일도 2013년 5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당겨졌다.

스위스 은행계좌를 물려받은 피상속인이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의 50%를 1회성으로 특별과세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독일 국적자가 스위스 은행에 익명으로 예치한 자금의 규모는 1300억∼1800억 유로에 이른 것으로 추계된다.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를 내세워 탈세 혐의자들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각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다.

결국 스위스는 지난 2010년 계좌 비공개 원칙 및 미신고 계좌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대가로 스위스 국외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금융소득에 과세해 독일 정부에 주기로 동의했다.

양측은 세부 사항에 대한 지리한 협상을 벌여 지난해 9월 타결해 양국 정부가 서명했다.

그러나 독일 상원의 과반을 장악한 중도좌파 야당 사회민주당은 진정한 투명성을 구축하는 대신 세금 포탈자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위라며 비준안을 부결시켰다.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정적으로 평가해 상원 비준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야권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결국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독일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황온중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