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심판론 확산땐 총선 위기
야 ‘보수층 결집’ 반작용 우려
역풍 어디로 불지 예측 불허

전·현 정권의 불법사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격화하면서 4·11총선 득실이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정권심판론의 강도에 따라 총선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면 전환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사찰 대상과 내용, 행태, 은폐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현 정부 쪽으로 비판의 화살이 쏟아져서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에 실망해 심판정서나 투표의지가 시들했던 야권 성향 유권자나 중도층의 표심이 사찰파문 확산 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현 정권에 버금가는 전 정권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런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달 31일 조사에서 ‘불법사찰 파문이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67.4%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5.0%)을 압도했다.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층은 박 위원장의 지원 유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를 고리로 어느 정도 결속한 상태라 (이후) 지지층 결집 효과는 야당 측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뷰가 1일 부산시민 12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총선 지지 후보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과 야권 단일후보를 택한 응답은 각각 45.4%와 38.7%로 격차(6.7%포인트)가 좁혀졌다. 지난달 30일 같은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15%포인트가량이나 앞섰다. 안 대표는 “부산이 이런 만큼 수도권의 반여정서 확산은 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정부의 구린 점도 들춰내보이겠다는 태세인 데다 새누리당이 전 정권의 불법사찰 여부까지 밝히는 특검카드로 반격전을 펼쳐 총선결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 여당의 총선 전망이 비관적으로 기울면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뭉치거나 견제 심리가 발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이 경계하는 역풍 시나리오다. 민주당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도 “국민 대다수가 민간인 사찰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지만 곧바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이슈는 1992년 대선 때의 부산 초원복집 사건처럼 오히려 보수층 결집과 같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진영 일각에서 “노무현 정권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민간인 사찰 여부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의 주축인 친노무현 세력의 사찰논란 관련 해명이 개운치 않거나, ‘전 정권도 다를 바 없다’는 결정적 약점이 드러날 경우 심판론의 추동력 저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