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논란 끝 최종 결정

중앙선관위는 30일 위원 회의를 갖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4·11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인쇄물과 거리유세 구호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앞서 야권 선거 연대로 결정된 후보에 대해 ’야권 단일 후보’란 표현 대신 양당 간의 단일 후보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쇄물 등의 경우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에 양당 명칭이 병기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리 유세 도중 이를 구호로 외칠 경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한 관계자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의 법리적 문제였다”며 “논의 결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