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교 검증 ② 복지분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정치권 ‘복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4·11총선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새누리당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통합당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경쟁 과열로 내용은 ‘엇비슷’

복지 수요가 커지고 정책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각 정당의 복지 공약도 흡사한 점이 많아졌다.

새누리당은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는 기치 아래 영유아(보육정책), 10대(교육정책), 20대(취업정책), 30∼40대(주거·중소기업 정책), 50∼60대 이상(노인·의료정책)의 연령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27일에는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복지공약을 따로 뽑아 “19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 발의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복지공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의 3무 복지 시리즈와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 분야로 이뤄진 ‘보편적 복지 3+3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외형은 다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분야별 정책 내용은 여야 간 엇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보육 분야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현금을 통한 직접지원 방식이다. 양당은 교육과 의료 분야의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서로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단계별 고교 무상교육, 선별적인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과 같이 순차별 차등 지원이 원칙이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의 일부로 초·중교생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려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편적 복지’라는 기조에 맞게 지원 규모와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재원확보 방안에서 ‘시각차’

여야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을 의식한 듯 복지공약과 함께 저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한 5개년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정 확충의 관건인 증세에 대해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17조8000억원 안팎의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인 대신에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대상으로 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위해 분야별 재정·복지·조세개혁을 세웠다.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 무상 정책 시리즈 등에 17조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대기업 증세가 조세개혁의 핵심이다.

전문가 평가도 엇갈린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나름대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에 있다”며 “정치권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반면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충족할 때 비로소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원에 대한 과도한 자기검열로 생산적인 공약 개발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