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경쟁… 친서민 확대 문제는 재원

여야 정당이 4·11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종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일꾼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세계일보는 각 당 공약의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예산과 혈세가 허비되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을 걸러내 현실적인 경제·민생정책이 구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권자 중심’의 19대 총선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리즈를 시작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공감을 사는 경제·민생 정책은 표심을 가를 중요한 변수다. 여야 각 정당이 4·11 총선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보수’ 새누리당 시장 질서개선·경제적 약자 보호 전면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생 분야 정책은 이전에 비해 ‘좌클릭’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경제민주화에서는 ‘공평·책임 과세’, ‘시장경제질서 개선’, ‘소상공인 보호’가 두드러진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중소기업 영역 진출 방지,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보증 폐지 등이 각각의 대표 상품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다. 새누리당이 재벌개혁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에 반대하고 있고 시장질서 개선도 공정거래법의 일부를 손대는 데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부장은 26일 “재벌개혁 정책은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전엔 관련 법안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각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는게 문제다. 새누리당은 세출 절감 및 세입 확대를 통해 5년 간 89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큰 틀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재정비는 농어촌·중소기업 등 약자 내지 보호 대상이 대부분 추가 감면을 요구하는 형편이어서 제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하다. 금융상품 관련 과세 수입은 약 80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새누리당 구상에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매년 15조원가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 재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5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주·진보 공동 공약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용으로 범야권 공동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19대 국회에서 두 당이 의석수를 합쳐 다수를 차지할 경우 우선 처리할 5대 민생고(고물가, 고유가, 전월세가 폭등, 비싼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의 해결방안을 내놨다. 특히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날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 첫 회기에 우선 추진하자는 내용의 공식 제안서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4·11 총선 경기 수원을에 출마한 후보들이 26일 수원 권선구선관위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배은희, 민주통합당 신장용, 정통민주당 유근만, 무소속 이종근·정미경 후보.
수원=뉴시스

민주당은 소요 재원과 관련해 최근 3(무상급식·보육·의료)+1(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약 17조원, 일자리창출과 주거복지, 기초노령연금 등 취약계층지원에 약 13조원, 기타 2조원 등 5년 연평균 약 32조원을 산정, 제시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자 1%’에 증세하는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32조원 조달은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92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무려 33%를 늘려야만 가능하다. 3대 개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또 극렬한 조세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지가 아직 분명치 않다. 반값등록금만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에까지 지원할 경우 2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올해 배정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1조9420억원)과는 별개다.

김예진 기자 [e-mail]